질문1.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부터 실제 반환까지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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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질문2. 그 외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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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·완료한 경우 ② 착오송금 수취인이 휴업·폐업한 법인이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③ 착오송금 수취인 계좌가 가압류·압류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질문3.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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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~1억원 이하입니다. 다만,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로 신청하신 건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.
질문4. 반환지원 적용 대상이 되는 송금·수취기관은 어디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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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(외은지점, 농협은행, 수협은행, 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 포함), 금융투자회사(증권금융 포함), 종합금융회사, 농·수협 조합, 저축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,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, 우체국 등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(보험회사 제외)가 해당됩니다.
ㅇ 또한 토스, 카카오페이 등「전자금융거래법」제28조제2항제3호(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·관리업)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. (다만, 송금방법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⇒ 질문6 참조)
질문5. 온라인으로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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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아닙니다.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외에 공사 1층 고객도우미실을 통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질문6. 상속인금융거래조회기간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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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조회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,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됩니다.
질문7. 보이스피싱 피해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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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보이스피싱의 경우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」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,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ㅇ 즉, 보이스피싱 발생시 은행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수취인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.
질문8. Toss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대상이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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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Toss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간편송금업자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적용이 가능하나,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간편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① 송금인이 수취인의 ‘계좌번호’를 이용하여 Toss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경우,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. ② 송금인이 수취인의 ‘계좌번호’가 아닌 다른 방식(예 : 연락처 송금)을 통해 송금한 경우, 현행 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질문9. 착오송금 발생 이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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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(착오송금일은 불산입) 신청하는 경우,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.
질문10.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송금 즉시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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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
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ㅇ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.
